주택임대차 신고&매매신고 온라인 신고 및 조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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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통과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 이 있었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끝나게 되는데요. 신고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고 100만 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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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등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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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한번에 조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맺은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제대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과 금액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기한 :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깃,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됩니다.)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 사용 건물이 대상 주택이며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임대료 :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이면 신고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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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전월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전세 후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확정신고, 임대차계약신고인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해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확인

-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 잘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전월세 지연이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신고 거부자 포함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고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4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23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잘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