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 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인원 및 선임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건축물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보조 | 1명 | ~2021.04.20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보조 | 1명 | ~2021.04.20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04.20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04.1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2023.04.17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미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연면적 1만㎡미만)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2024.04.17 |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 등용 역 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구분 | 자격 | 자격증 | 경력 |
특급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10년 이상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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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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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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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7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
고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7년 이상 | |
중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4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중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4년 이상 | |
초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초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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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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